'이재명 측근' 김용, 알리바이 감정으로 재판 지연 불가피

법정에서의 '구글 타임라인' 감정

법원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관련하여 '구글 타임라인' 감정 절차를 밟아 재판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현장 부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김용씨 측의 입장과 과도한 재판 지연이라는 검찰의 반발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의 감정인과 감정 결과

형사13부는 감정인을 채택하여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

• 김씨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해당 기록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재판부는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감정인에게 전달하고, 감정인은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여 검증할 예정이다.
•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보다 피고인 김용이 증거로 제출한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과도한 재판 지연에 반발하고 있다.
• 김씨 측 변호인은 감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감정 결과에 의하여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에 수정·변경이 없음을 확인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재판부는 감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정에서의 결론과 이후의 진행

이렇게 법정에서의 '구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배경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주목하여 이를 보도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