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도 14개 지역으로 확대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 또한,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게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본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보장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 완화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다.

보장 혜택 확대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150일까지 보장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복지부 발언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부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청자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이 최대 150일까지의 보장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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