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검찰 소환에 주목

수사 내용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30일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교수는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으며, 해당 시기에 정책 자문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연구원의 역할

감사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윤태 국방연구원 원장이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주는 등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의 입장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은 당연한 이해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를 공범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혐의 부인

김 부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시기에 당연한 정책 자문 활동을 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