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비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발의 소식

제19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 결과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대 협의회에서는 '화성 참사' 유족 지원, 대책 TF 운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합의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및 대환대출 대상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
• 대환대출 대상 확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
• 배달비 지원 검토: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안 발의에 합의했으며,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화성 참사 대책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수습과 재발방지 대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화성시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 전담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에 밀착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대책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싱범죄 집중 수사를 벌이고, 7월말까지 불법 스팸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뒤 문자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대출·추심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