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에 발의된다!

정부의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30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법안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의 합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 합의되었으며,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 계획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갖춰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법안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참석자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마무리

이번 인구중심 정책의 강화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안 발의와 당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