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현상, 올해 2년 연속 확대되는 추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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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증가율 하락, 세수 결손 확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5년 평균 대비 5.9%포인트 낮은 수치다. 법인세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1~5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하여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세수 결손의 이유
- 작년 기업 실적 부진
- 코로나19의 영향
- 법인세 감소
- 세수 진도율 하락
- 예상 외 세입 증가
올해의 세입 예산 부족 전망
| 2021년 예상 세입 | 예상 세입 부족 규모 |
| 14조원 | 19조원 |
| 16조원 | 17조원 |
| 17조원 | 15조원 |
| 15조원 | 18조원 |
세입 증가율의 하락과 세수 결손의 확대로 인해 올해 예산안에는 14조원에서 19조원까지의 부족이 예상된다.
정책 대응 방안
세입 부족 대비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세수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세입 부족 대비한 정책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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