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 뜬다! 후보자 프로필 확인하세요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은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 후보자는 각각 22기, 23기, 26기 출신으로, 이들이 대법관으로 선출된다면 대법관 구성은 변화됩니다. 동일한 후임 포지션을 맡게 될 예정인 이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세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영재 후보자 소개
박영재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96년 판사로 임용되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도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1세 영아를 살해한 18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건에서 심신 상실과 재범 위험성을 심층적으로 심리하여 무죄 판결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내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경필 후보자 소개
노경필 후보자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7년부터 법관으로 활동하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수원고법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 이모씨의 부모를 살해한 살인범의 항소심을 맡아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숙연 후보자 소개
이숙연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포항공대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7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여성 법관으로 활동 중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종전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의 활동과 판례
| 박영재 후보자 | 노경필 후보자 | 이숙연 후보자 |
|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
| 18세 발달장애인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 | 문제가 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며 사과 | 종전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만들었다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종합 소견
이번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 제청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끌어갈 중요한 결정으로, 각 후보자의 인적, 전문적 능력과 활동 내역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재판과 소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평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