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노경필, 이숙연 -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특징은?

임명 제청된 새 대법관 후보자들

대법원장, 尹대통령에 임명 제청 중도·보수 10명, 진보 3명 구도

대법원장 조희대는 27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수원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숙연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중도·보수 10명, 진보 3명 구도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 노 이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 구성이 바뀌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8대5′에서 ‘10대3′으로 바뀌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재선발 기준

조 대법원장은 세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영재 후보자 소개

사법연수원 22기 출신

박영재 후보는 부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맡은 후, 대법관 후임으로 국회에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업적과 사회 공헌

박 후보는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미래 등기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적과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사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1세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발달장애인의 사례에서 특별한 판단을 내렸으며, 인류애와 공정한 심판을 위해 노력했다.

노경필 후보자 소개

23기 출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 보유

노경필 후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행정 사건을 담당하며 재판 진행을 잘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노 후보의 다양한 경험과 안정적인 판단 능력은 대법관 후임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과 윤리로 믿음을 쌓은 경험

노 후보는 지난 2022년에는 윤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공정한 심판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왔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판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이숙연 후보자 소개

기술 및 사법 지식의 균형 있는 소유

이숙연 후보는 공학과 법학을 배우며 기술에 대한 지식도 깊이 갖추고 있다. 또한 여성 법관으로서 여성의 권익과 차별에 대한 문제에 예민한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기술과 사법 분야에서의 차별적 업적

이 후보는 과거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사람들의 사례에서 공무원의 직무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종전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냈으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