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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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 구분 논의
내용: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업종 구분으로 제안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적용하고자 했지만, 양쪽의 의견을 종합하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업종 구분 논의를 위해서는 노사중 한쪽에서 구분 적용을 원하는 업종을 제안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의 어려움으로 인해 업종 구분을 주장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잠재적 변화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최저임금과 업종 구분
| 음식점업 | 택시운송업 | 체인화 편의점 |
| 경영계가 제안한 업종 | 경영계가 제안한 업종 | 경영계가 제안한 업종 |
|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경영계가 업종으로 제안 | 2019년 제안된 업종은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 여력이 낮은 업종에 대해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 |
| 만일 업종 구분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이원화되는 가장 큰 임금체계 변화가 일어날 것 | 올해까지 36년 동안 최임위가 정한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됐다 |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임금인 동시에 법 상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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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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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결정 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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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어떻게?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