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더 튼튼히 강화…300개 품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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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대책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를 신규 지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검토하고 U턴 기업의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하여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전략
- 핵심과제 강화: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비축역량과 제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기대응력 제고: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와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보호체계 강화: 핵심기술 내재화와 주도권 확보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적극적·전략적 대외전략 수립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제안보 품목 확대
| 확대 대상 | 확대 계획 | 운영 계획 |
|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 |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 |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 세우고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
|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 |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지원 | 위기 발생 시 골든 타임 확보와 공공 비축 확대 |
| 국내 제조역량 확충 및 국내 생산 지원 |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 면제, 국내 유턴 촉진 |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 제공 |
위원회와 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기금 및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종 실행계획과 결론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하반기에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동안의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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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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