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Last Updated :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반발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방송통신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며 탄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함께 추진되는 다른 법안들
| 방송 3+1법 | 채 해병 특검법 |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
| 민주당은 2~4일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3+1법과 함께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며,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탄핵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한 소문이 사실로 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대책 및 계획
민주당은 탄핵안을 다음달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채 해병 특검법과 함께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국정조사 카드도 함께 꺼내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릴 예정이며, 여당 내에서의 전반기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선출도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