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하반기에도 이어진다…입영 대상자 모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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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검사 실시
군입대 전 마약류 투약 여부 파악을 위해 7월 10일부터 모집병 지원자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행되며,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8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 군내 마약범죄 감소
- 마약류 밀수 적발 10% 증가
- 상담자를 위한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
-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중독자 치료·재활 접근성 개선
- 마약류 예방 교육 대상자 증가
하반기 계획
|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 |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 | 마약류범죄 집중단속 |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 |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실시 |
하반기에는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다양한 단속이 이뤄지며, 치료보호 대상자를 위한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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