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0만 명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촉구

정부가 마음건강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인에게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오는 9월에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SNS상담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과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독치료 인프라는 확대하고, 중독치료의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하여 치료비 지원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며,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언론보도의 편견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생 마음챙김 교육을 확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