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사과 요구에 송구…의협 회장 복지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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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청문회 내용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정부와 의협 간의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2차관 발언
제도적인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2차관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송구스러워한다고 밝혔다.
의협 회장 발언
| 현 사태 | 의료계의 입장 | 정부의 책임 |
| 의사들이 만든 사태 | 의료시스템 운영의 정상성 | 복지부 차관 및 공무원의 실수 |
| 의대 증원과 관련된 상의 부재 | 민감한 과제로 상의 어려움 | 정부의 상의 부재 |
의협 회장은 현 사태를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보이며 의료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차이를 강조하였다.
남인순 의원의 비판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하여 상의 절차를 지적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의 결정과정에 대한 비판을 펼쳤다.
의료계 비판과 오해 해소 필요
의료계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오해를 해소하고 공론화된 논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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