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들 방어권 보장에 분노와 부끄러움!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상황

2025년 1월 1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소속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고통스럽고 부끄럽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인권위의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무원들은 인권위가 내란 주범들을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불응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상황에서 한 달여 간 아무 조치가 없던 인권위가 오히려 내란 주범들을 두둔하는 권고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참담하게 느끼며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안건의 내용이 윤석열 측 변호인의 변론을 복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권위의 공무원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 고통스럽고 부끄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전공노의 문정호 지부장은 "5명의 위원이 안건을 제출한 10일, 소중한 동료 중 한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그는 이러한 안건이 제출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부끄러움과 분노를 견디기 어렵다고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의 내부에서의 불만과 통합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대강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위의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더불어, 인권이 존중받아야 할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많은 이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과 인권위의 존립 이유

인권위에 재직 중인 김찬영 상담사는 지난주 인권위원 5명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보도 이후 인권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상담사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모든 직원들이 향후 인권위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위가 즉시 안건을 폐기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향후 계획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5명의 공동 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인권위의 최근 상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내부 공무원들의 사직과 비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인권위의 향후 방향성과 절차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권위의 운영 및 사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권위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응하는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과의 신뢰를 쌓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인권 보호의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인권위의 주요 임무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법적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인권이 항상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