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청산 기한 발표! 설 전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 강화

임금체불 신고를 위한 전담 창구가 운영되며, '노동포털'과 전용전화(☎ 1551-2978)가 이를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용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속 청산과 엄정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

고용노동부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이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관장 및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한,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위 관리자가 직접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 조치는 체불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처리 속도 단축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동안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체불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메시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모든 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기관의 협력과 지원

이번 운영계획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모든 기관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는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를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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