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3년 만에 최상등급으로 재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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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등급 상향 분류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상향 분류되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가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의 노력과 성과
한국은 2002년부터 1등급을 유지해오다 지난 2022년에 처음 2등급으로 강등되었으나, 인신매매 관련 수사·기소와 유죄 판결이 확대되고,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받았다.
등급 상향과 관련된 법률 시행
| 2023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노력 | 결실을 거둠 |
| 상향된 등급 | 법률 시행 이후의 결과 | 인정 |
2023년 이후 우리 정부의 법률 시행과 그에 따른 노력이 인정받아 1등급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법률 시행과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인신매매보고서에서의 기타 국가 등급
한편 북한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올해도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결론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서 인정되었으며, 법률 시행으로 이러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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