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기준 완화 개인 자산 2억으로 변경!

영업 허가를 위한 자본금 기준 개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최근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되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개인의 사업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정안의 배경 및 추진 과정

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안은 12개의 대통령령을 포함하며, 영업 허가 및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기준의 명확화
• 개인 자산 기준 법인과 동일화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법령 정비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

현행 법령은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규정됨으로써 불분명함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자들이 요구되는 자본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선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은 2억 원, 개인은 4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춰짐에 따라 개인의 사업 진출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최근 2년 반 동안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경 범위를 늘리고, 등록 기준 미충족 시 처벌을 지연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활동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법령 개정은 창업이나 영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속적으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결론

영업 허가 및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의 개선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자본금 기준이 통일되면서 더 많은 개인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에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경우, 전화(044-200-6577)로 문의하시거나 정책브리핑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입니다. 다만, 사진 사용은 제3자의 저작권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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