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부부' 오피스텔 수백채 소유, 자기자본 없이!
Last Updated :
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징역형 수원지법
수원지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부부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각각의 형량이 선고되었고, 재판부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행 가담한 부부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판결 내용
부부와 공인중개사는 A씨와 남편 B씨, 그리고 C씨 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씨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약 17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세 상황을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각자의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른 경고 및 판단
| 부부 형량 | 공인중개사 형량 | 판결 내용 |
| 징역 12년 | 징역 6년 |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 |
| 징역 7년 | 징역 12년 | 전세 상황을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 |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A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역전세 상황을 악용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A씨 부부가 보증금 차액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을 맡아 처리한 혐의를 더하여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결론
이러한 범행에 대한 판결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동탄 전세사기 부부' 오피스텔 수백채 소유, 자기자본 없이!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