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기관사 면허 취득 승무경력 최대 단축!
해양수산부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춰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기사들의 승급을 빠르게 하고, 선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박직원법의 문제점
현재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대학교의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에서 9년의 승무기간이 요구됩니다.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훨씬 긴 기간으로,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됩니다. 특히, 국제협약의 최소 승무기간이 2년에서 3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이를 초과하는 상황이라 많은 해양인들이 높은 자격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여러 해기사들이 상급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해양 기사가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했습니다.
- 해양대학교 졸업생들의 승급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해기사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기사 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더욱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기사의 승급 및 승진을 가속화하여 해양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언급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장기 승선에 대한 선원들의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은 정부가 향후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향후 계획
| 개정안 시행 이후 해기사 수급 계획 | 해기사 승진 기회 확대 방안 | 선원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 |
|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인력 양성책 | 해양대학교와의 협력 증진 | 해양 교육 프로그램 개선 |
정부는 해양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걸음으로, 해기사의 양성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관련 문의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대한 문의는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44-200-5741이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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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승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1. 현재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며, 법 개정 후에는 최대 2년 단축되어 국제협약 기준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질문 2. 개정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2. 개정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은 이미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질문 3. 해양수산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요?
답변3. 해양수산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