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혐의, '술타기' 처벌 법안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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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타기와 음주운전 혐의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판단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였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법조계와 입법 추진
| 민형배 의원의 개정안 | 신영대 의원의 개정안 | 대검찰청의 요구 |
|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술 타기' 처벌 규정을 신설 |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 부과 |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을 제시하여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중방지법의 제정
가수 김호중의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의 허술함이 지적되자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관련 입법 추진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법 조항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검찰이 협력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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