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 진로와 결혼 불투명 100억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서울 신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며,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주택 문제와 경매유예 관련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이 화두에 올라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 세입자들의 피해 촬구
• 다가구 주택과 불법 건축물 문제
•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
• 경매유예 문제와 대책 필요성

세입자의 고통과 요구

서울 신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1993년생 평균 출생연도를 가진 피해자 94명은 각종 문제로 상실감과 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매유예 문제와 다가구 주택,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요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에 속한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 건축물을 택했습니다.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경매 유예 기간이 무시되는 등 청년들의 안정성과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지원 부족 문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집주인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