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전 단계에서의 첫 지자체 검증

서울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

서울시가 ‘부실공사 없는 서울’을 위해 민간건축물 공사의 모든 단계에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품질을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서울시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 공사에 대한 구조 안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조치로,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및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구조 안전 검증 기준 시행
• 민간 건축물 설계 및 시공 품질 관리 강화
•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 심의 전 체크리스트 제공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의 계획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의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아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 안전관리 강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