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우크라 파병, 국정원 주시

북한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 조약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며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러 조약 제4조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러가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할 경우 이를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 체결로 인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 및 우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러시아 내 전문가들도 북한군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

북한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인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고찰과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