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범 메모 유재은 장관 지시 vs 이종섭 예시 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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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범 메모에 대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증언
해당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는 '정종범 메모'에 관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증언 내용은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의 증언 내용
유재은 관리관은 국회에서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여 '정종범 메모' 관련하여 이종섭 전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메모한 것인지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증언 내용의 논란
|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 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 | 회의에서 제가 군사원법상의 개정 취지를 다시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 장관님께서 같이 설명을 했다 |
| 큰 틀에서 장관의 지시 | 10가지 지시사항을 제가 다 지시한 것은 아니다 |
유재은 관리관의 증언 내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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