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질병으로 우울증 11배↑, 정신질환 현황 공개

공무원 업무상질병 분석 결과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산업재해보다 9배 높았습니다.

재해예방 대책 추진

이에 따라 인사처는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기관별로 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사처의 대응방안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