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지난 2년 반 278건 성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 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고, 그 중 278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과 경제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며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하였습니다.

법안 통과와 입법 과정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20일, 법제처는 성과를 공개하며 통과된 법률이 66.2%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률들은 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의 자율성과 정부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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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 특별법 제정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법안 통과
•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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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거 안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며,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상황을 크게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아 지원 관련 법안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급여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어 기존의 육아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법

공급망 관리 기준	법안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	위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경제안보 강화
무차입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 정비	금융시장 안정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은, 부문별로 시스템을 수립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차단 법안을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최근의 법안 통과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퀵서비스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용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과 기술 발전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기술 개발 촉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강화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여러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청 신설로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장성을 도모하고, 재외동포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사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법령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부처가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진 삶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활력 있는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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