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 의무화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내용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안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모든 차량들이 화재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기계적 결함,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 배경 및 내용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차량화재는 매년 평균 1만 건 이상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7명과 14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차량 소화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차량 화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소화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시 확인됩니다.

차량 소화기 설치 방법 및 확인 절차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제조업체나 인증된 판매처에서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소화기를 구매하여 차량에 비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 차량에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검사 시 비치 여부가 확인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소화기의 성능은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의 차량 안전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차량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벤트는 티맵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소화기 무상 증정 이벤트는 12월 1일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선정된 1000명에게는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후 소화기를 배송합니다.

소화기 구매 시 주의 사항

차량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적으로 적합한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차량 소화기 관련 정책 방향

소방청은 앞으로도 차량 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법률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안전한 차량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화기 의무 설치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초과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소방청 대변인의 메시지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벤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차량용 소화기나 관련 정책에 대한 추가 문의는 소방청 대변인(044-205-7012)이나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로 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며, 모든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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