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폭로!
공정위의 알리·테무 약관 심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되어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약관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의지를 잘 보여준다.
불공정 약관의 주요 유형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책임 배제 및 제한이 있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의 종류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의 거래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이었다. 예를 들어, "알리는 거래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비자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조항도 문제가 되어 시정 요구가 있었다.
-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배제 조항
-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조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문제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조항이 문제였다. 알리와 테무에서 사용한 약관 중, 사용자가 제공한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항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항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시정을 명령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권리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해외직구 시장의 현황
해외직구 시장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매년 성장하여, 적극적인 소비자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04만 명에 달하고, 테무는 679만 명이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비자 피해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정 조치의 효과
| 조치 내용 | 적발된 조항 수 | 기대 효과 |
| 법률상 책임 반영 | 20개 | 소비자 보호 강화 |
| 개인정보 수집 제한 | 15개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부당한 재판관할 조정 | 12개 | 공정 거래 유지 |
공정위의 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알리와 테무 측에서 자신들의 약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국 사업자들이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약관 시정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알리와 테무의 반응
알리와 테무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플랫폼 모두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관 시정을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에게 보다 책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테무 또한 한국 법 제도를 존중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이번 사건은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소비자 보호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와 테무는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알리 불공정약관 시정 숏텐츠
질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테무의 약관 조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47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2. 불공정 약관 조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과, 개인정보 수집 시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짓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질문 3. 이러한 조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조정은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게 하며,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에게도 적절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