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힘!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의 복무환경을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 봉급 인상 외에도 하사와 소위 등의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6%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6.6%로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계부대 간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확대하여 임무 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부 주택수당도 두 배로 인상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급간부 및 장교를 위한 단기복무장려금도 각각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장병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그들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압도적 국방능력과 태세·의지 구축
국방부는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감시와 응징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로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전력화 진행을 통해 은밀타격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보감시정찰 자산의 강화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간부의 복무환경을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군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 봉급 인상 및 초급간부 기본급을 인상하여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대북 군사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감시 및 응징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구축
국방부는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력 개선 예산을 확대하고, 성숙된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를 3~5년 내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AI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반의 GOP 경계작전부대를 혁신하여 활발히 운용 중이며, 향후에는 무인체계를 도입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이 5배 이상 성장하며, 주요 방산 협력국을 유럽과 중동으로 확대했습니다. 방산수출기획과를 신설하여 협력 방식을 다각화하고, 방산 관련 홍보 및 외교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대표 제품인 K9과 FA-50가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타 방산 정책과 미래 계획
국방부는 방산 정책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방산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KF-21과 L-SAM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MRO 산업 영역에서도 방산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향후 방산 수출의 확대와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결론
국방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 확보와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 및 장병들의 복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혁과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더 많은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특정 자료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최근 국방부의 군 복무 여건 개선에 대한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간부 기본급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증가, 간부 주택수당 인상, 장교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증가 등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국방부의 대북 군사 대비 태세는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요?
국방부는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의 발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대량응징보복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K-방산 수출 실적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나요?
K-방산 수출 실적은 20년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성장하여, 최근 2년 평균 약 1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산 수출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