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급, 업종별 수요 맞춤형으로 획기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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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국인력 관리방안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제도화
- 외국인 관리 감독 및 책임성 강화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정부는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해 왔으며, 이에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 외국인 관리 감독 강화 | 비전문인력 중심의 총량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
|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 제도화 | 미흡한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 |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한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
정부는 또한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통합하고,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리방안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고,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 및 숙련 인력을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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