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급, 업종별 수요 맞춤형으로 획기적 전환

정부의 외국인력 관리방안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제도화
• 외국인 관리 감독 및 책임성 강화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정부는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해 왔으며, 이에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정부는 또한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통합하고,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리방안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고,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 및 숙련 인력을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