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반전, 사회 변화를 이끄는 힘
저출생 대책 현황 및 대책 발표
최근에 저출생 및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저출생 대책의 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엄마와 아빠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0~4세 인구가 북한보다도 적다는 현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여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위한 정책 대책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3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
일·가정 양립
| 더 유연하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
| 아빠 출산휴가 연장 |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위 내용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보육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
집 장만 부담은 줄이고 결혼, 출산 혜택은 늘리기 위해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지원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 확대, 제왕절개 무료화 등의 내용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