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국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새로운 도전!
윤석열 정부의 행정 및 안전 분야 성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어 왔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에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努力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공공 부문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 만들기
행안부는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정원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 및 중복의 행정기관 위원회를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1729개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및 통폐합을 통해 46개 기관 감축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시스템 보탬e 전면 개통
-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로 필요한 일에 집중
세계 최고의 공공 서비스 제공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다양한 민원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을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2023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공서비스가 보다 유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
방법론적 접근으로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약 650억 원을 모금하며 지역 발전을 힘차게 돕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READY Korea’라는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 기여
행안부는 서민 생활 안정 및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되고, 재난 현장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조기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의 온기와 상생 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연대 강화
행안부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몽골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재개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대는 우리의 행정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비전
향후 2년 반 동안 행안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혁신적인 지방행정 체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AI 등의 첨단기술을 공공부문에 접목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뤄 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결론 및 다짐
이상민 장관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행안부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행안부의 행보에 주목합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책 정보 및 지원 사항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 자료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행안부는 어떤 성과를 이루었나요?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어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시작하며 국민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질문 2. 앞으로 행안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남은 2년 반 동안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행안부의 안전 관리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