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공급량 늘릴 수 있을까?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소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예산 삭감이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총 13조 878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2조 5341억 원(16.4%)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공급 계획 물량은 지난해보다 15만 2000호로 증가하여 3만 7000호(32.2%)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량 증가와 예산 감소 간의 불일치가 나타났습니다.
예산과 공급 계획 차이 분석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늘어났으나 예산이 삭감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의 행복주택 모집에는 1만 3020명이 신청한 반면, 모집 인원은 단 20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축 단가는 상승하고 있는 터라 정부의 정책에 맞춰 예산이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15만 2000호 결정.
-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6.4% 감소.
-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가 세입자 몰림 현상 증가에 기여.
전문가 의견 및 분석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 PF 문제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어 예상 물량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각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내년도 공급 물량과 예산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14.3% 확대되지만, 예산은 6.8% 삭감되었습니다.
호당 건설 원가와 LH의 재원 문제
2022년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원가는 약 1억 5176원이지만,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비 기준은 2억 3631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LH의 재원 분담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LH의 매입임대 출자 예산을 2025년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점은 심각한 정책적 결함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주거 공급 예정 물량 중 미공급 물량은 공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거종합계획 위반 지적
| 공공임대주택 유형 | 공급 물량 변화 | 예산 변화 |
| 건설임대주택 | 14.3% 확대 | 6.8% 삭감 |
| 매입임대주택 | 67.5% 확대 | 45.1% 삭감 |
| 전세임대주택 | 12.5% 확대 | 12.5% 증액 |
이 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공급 물량과 예산 변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결국, 늘어난 공급 물량에 반해 예산이 부족한 현 상황은 정책적 수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민생 희망을 위한 제언
현재의 예산안과 공급 계획 사이의 불일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의 현실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물량에 맞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개선 방향
향후 정책은 세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제 건설 비용과 예산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실행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공급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책의 비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예산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숏텐츠
질문 1. 참여연대가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해 어떤 분석을 했나요?
참여연대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13조 878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 5341억 원(16.4%)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15만 2000호로 지난해 대비 3만 7000호(3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전문가들은 이 예산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나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증가하는 세입자 수요에 비해 예산이 감소한 것을 문제 삼으며, 예산이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공사비 인상으로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3. 매입임대주택 예산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이강훈 변호사는 매입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공급 예정 물량의 미공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