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바둑학과 조훈현·이창호 무색하게 폐지!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
명지대학교의 유일한 바둑학과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교수 및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23년 8일, 대법원 1부는 남치형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해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결정은 바둑학과의 존치를 위한 열망을 여실히 드러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명지대는 남 교수 등에게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바둑학과의 역사와 폐지 논의
명지대학교의 바둑학과는 1997년에 개설되었으며, 한국에서 유일한 바둑 전공 학과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바둑학과 폐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폐과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명지대학교는 2023년 4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바둑을 사랑하는 학생들과 바둑계를 충격에 빠뜨린 결정이었다. 신입생 모집 중단은 바둑학과의 영구적 폐지를 궁극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은 대학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 명지대 바둑학과는 지난 26년간 대한민국 바둑 교육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 경영적 어려움으로 폐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바둑학과 폐지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과 청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재판 과정
법원은 남치형 교수와 재학생의 가처분 신청을 처음에 기각했으며, 2심 법원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명지대가 2022년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음을 강조하며, 이는 대학의 재정상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바둑학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두 번의 법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수와 학생들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사건의 헌법재판소 심판
바둑학과와 관련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과 재수생 18명은 바둑학과 폐지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소장과 몇몇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결론이 조속히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바둑계의 반응과 청원 운동
바둑계는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 소식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존치 청원이 여럿 제기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22년 말에는 조훈현 9단, 이창호 9단과 최정 9단을 포함한 4000여 명의 인사가 명지대 바둑학과 존치를 위한 청원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바둑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며 바둑학과의 존속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바둑계의 지지 여론이 확산되면서, 명지대학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둑학과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명지대 바둑학과의 미래
현재 명지대학교의 바둑학과는 다양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교수와 학생들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바둑학과의 미래는 교육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둑학과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둑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어떻게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어 나가기 되는가이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 모색
바둑학과의 운영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거나 후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바둑학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합니다. 바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전국적인 바둑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바둑학과의 수명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달려 있으며, 교수와 학생들, 지도자들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바둑학과의 존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둑학과가 더욱 발전하고, 다음 세대에 바둑 교육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결론: 명지대 바둑학과의 가치
명지대학교 바둑학과는 단순한 학과가 아니라, 한국 바둑의 문화적 상징입니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학생들과 교수들은 바둑을 통해 많은 가치를 발견했으며, 바둑학과의 폐지는 단순한 학과의 종료가 아니라 한국 바둑 문화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바둑학과 가처분 기각 숏텐츠
명지대 바둑학과의 가처분 신청이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명지대 바둑학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바둑학과가 경제적 이유로 폐과를 논의 중이었고, 재정적 파탄 상태를 고려할 때 이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수와 수업권의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남치형 교수와 재학생들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되면서 심리가 없던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국바둑고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빠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