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휴대, 밀반출입 증가! 현장 단속 강화, 공항만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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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현황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
단속 강화 및 검증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구입 자금으로 가장하는 거짓신고를 집중 검증한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며, 외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는 필수이다.
또한,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은닉해서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외화신고 및 관련 규정
|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지급수단 | 세관 신고 필수 | 규정 무지 미신고시 제재 대상 |
| 출국시 |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 사후 검증 강화 | 입국시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외국환신고대에 신고 |
| 입국시 | 미화 1만 달러 초과시 목적 불명의 자금 제한 |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 위반금액의 5% 과태료 |
관세청의 대응
관세청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관에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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