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지역에 더 많은 지원 기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과 각 지역별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주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10년 간 연간 1조 원이 지원된다. 내년에는 15개 광역지자체와 107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기금 배분 기준

올해 기금의 배분 기준이 변화하여, 효율적인 기금 활용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곳은 기본 배분액 72억 원에 추가 88억 원이 지원되어 총 16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에 대한 지원이 각 160억 원이다.
• 기본 배분액 외에 추가적인 배분금이 포함된다.
• 지자체의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선정된 우수 지역 목록

기금지원 사업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 선정된 인구감소 우수 지역 및 관심지역은 다음과 같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이며, 관심지역은 김천시와 포천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례

위의 우수 지역에서는 다양하게 추진되는 중점 사업들이 눈에 띤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와의 연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관리 및 평가 시스템

이처럼 기초지원계정은 기금 관리 조합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 감소 지역 비율에 따라 정액으로 배분된다. 이러한 방식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미래 계획 및 방향성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우수한 사례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는 각 지역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

결국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을 토대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 근본의 생명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투입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로 문의하실 수 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사용 시 권리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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