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결혼 숨기고 낙태약 먹인, 7년의 악몽 사진 유포 협박

사건 개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세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모씨는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두 번의 임신을 중단시키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 내용

• 이모씨는 피해자를 속여 두 번의 임신을 중단시켰으며, 불륜 사실을 드러나지 않도록 협박했습니다.
• 2014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시작한 이모씨는 결혼을 약속하며 여성을 교묘히 속였습니다.
•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다며 임신 중단을 설득하고, 거절당하면 엽산을 속여 먹이며 아이를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 결혼을 약속했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혼전 사진을 유포할 것으로 위협했습니다.

판결 및 반론

피해자는재판 과정 동안 이모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판결 유지였습니다.

사건의 함의

이 사건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