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불법참전으로 2심도 징역형 확정 받아

재판 결과 및 이야기

인물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재판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근 전 대위의 재판 결과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같은 형을 받게 되었으며,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근 전 대위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하였으며, 전장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귀국하여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 이근 전 대위는 또한 7월에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근 전 대위의 발언

이근 전 대위는 선고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며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이근 전 대위의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의 발언을 듣고 나면 우리는 각자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