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北도발 사태에 즉각 훈련 재개
9·19 합의 효력정지 의결 및 북한 대응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이로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군사활동이 자유롭게 재개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효력정지안에 동의했으며, 국방부는 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는 언제든 재설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9·19 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활동 복원
9·19 군사합의에 따라 MDL로부터 5㎞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금지돼 왔다. 이제 이러한 제약이 해제되어 군사활동이 복원될 전망이다. 군은 해병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밝혔다.
| MDL 군사활동 복원 | 포병 사격훈련 |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
| 해병대 후방 이동 없이 훈련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 북한 상황에 따라 결정 |
추가 도발에 따른 확성기 재개 가능성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수단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으로, 군이 언제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정리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가 의결되면서 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군사활동이 복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으로, 언제든 재설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