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역사적 '동성 결혼' 합법화로 선두 주자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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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된 태국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투표 참여 의원 152명 중 13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변경하여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하며,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법안 승인 및 시행 예정

결혼평등법은 상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법안이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이 지난 뒤에야 발효됩니다. 태국 성소수자들은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이 시행된 후인 10월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이전 상태 현재 상태
동남아시아 미허용 허용
아시아 대만, 네팔 대만, 네팔, 태국
전 세계 약 40개국 약 41개국

법안 제출과 총선 이후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에 처음 발의되었지만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의 반대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19년도에 제출된 법안은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하원은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초안을 승인하고, 지난 3월에 통합 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결론

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성소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성 결혼이 보다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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