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2명 4선 이상 존재의 의미!

농업협동조합의 연임제도 현황

최대한 11선까지 연임되는 비상임조합장이 존재하면서 상임·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장기 집권이 가져오는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 자산 총액이 2500억원 이상일 경우에 비상임조합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들로 인해 갑질,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윤준병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의 권한과 문제점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조합의 대표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무제한적인 연임은 갑질 및 여러 비리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상임조합장들은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기고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과거의 고질병처럼 장기 집권의 수단이 되어버린 상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농협의 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 집권에 따른 갑질 및 불공정 사건 발생
• 비리 및 특혜성 대출의 반복적인 발생
• 일감 몰아주기 및 조직의 사유화 현상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현황

현재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이는 비상임조합장들이 10선 이상의 연임을 통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조합이 사유화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4선 비상임조합장이 63명, 5선이 27명에 달하며, 10선과 11선의 비상임조합장도 각각 1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 개정 필요성 및 대안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조합장이 구분 없이 연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윤준병 의원은 이를 위해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임조합장들의 장기 집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

향후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조합의 연임 제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조직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길이며, 전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

법 개정 및 정책 개선은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조합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 또한 필수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윤준병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결론

농업협동조합의 연임제를 개선하는 것은 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조합장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존재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보다 나은 농업 환경을 이루기 위해 정치인, 조합원,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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