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적자 보전 상한선 도입된다!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서울시가 버스 노선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며, 재정지원 구조를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서울시내버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 시민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와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미래형 교통 환경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의 전환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교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서울시는 기존의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들이 적극적인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여 운수회사들이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5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설정된 정산방식은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서도 실시되며, 이로 인해 선진형 운영 시스템이 구현될 것이다.

•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민간자본의 진입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 해외 자본과 과다한 이윤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
• 불건전 자본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민간자본에 대한 관리 방안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수회사에 대한 민간자본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한다. 특히, 외국계 자본과 사모펀드의 진입을 금지하여 주로 국내 안정적인 자산운용사만 허용하는 정책을 취한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개 회사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기고 있는 민간자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한, 배당수익을 제한하고 자산 관리를 강도 높게 실시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버스 노선 개편과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서울시는 시민들이 5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교통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 개편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여 워킹으로 접속할 수 있는 대세권을 형성하고, 보다 다양한 교통 수단으로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서울시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 비용 절감과 행정비용 감소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연간 최대 3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 교통 시스템에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 미래형 대중교통 시스템으로의 도약

서울시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변화가 기대되는 서울시내버스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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