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윤 대통령의 대처에 관심 집중!

의대 총파업과 정부의 대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총파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불법 진료거부는 물론 불법 집회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환승센터와 마포대교 남단 사이에 모여 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이날 집회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등 주요 지도부와 개원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대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 등 팻말을 들고 거리를 누비며 정부의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휴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민수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협의 진료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고와 예고한 대응책

• 윤 대통령은 집단 행동에 대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대응책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의하면,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 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 제기와 대응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하지만, 의사들의 총파업은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강경한 대응과 더불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책은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강경한 대응과 더불어 협상과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