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장관, 의협 집단휴진에 대응 강화

의사집단 행동 대응

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병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전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강력히 요청하여야 하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및 정부 대응

정부가 개원의의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SNS 게시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형 의료기관 대응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이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과 관련하여 의협의 행동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임원 변경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종합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