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야당 단독 통과! 법안소위 생략
Last Updated :
1. 방송4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법안소위 심의 없이 곧바로 전체 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방송4법
-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에서 통과
- 법안들이 법안소위 심의 없이 즉시 상정되어 의결
- 과방위 회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진행
-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함
2.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3. 방송4법의 영향
| 야당 주도의 법제화 | 방송과 통신의 지배구조 변화 | 의결 과정의 특이성 |
| 대통령의 거부와 갈등 가능성 | 방송3법에 이어 방송4법의 영향 | 이번 규제 개정이 가져올 전반적인 변화 |
4. 마무리
이번 방송4법의 통과로 국내 방송과 통신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규제 개정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4법, 야당 단독 통과! 법안소위 생략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