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개 품목 대책 공개!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발표

2023년 16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국가의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난해 발생한 수급 불안에 따른 대책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공급망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점검과 대응 계획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중동 분쟁과 무역 장벽의 격화 등 경제안보에 대한 리스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300여 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50여 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 액션 플랜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해서 정부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 방안

차량용 요소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외의 제3국과의 장기계약을 통해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입 다변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성을 위해 공공비축의 확대 및 국내 생산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점검 및 위기 대응 액션 플랜 마련
• 장기계약을 통한 요소 가격 차액 보조 계획
• 공공비축 확대 및 국내 생산 지원 방안 검토

공급망안정화 기금 및 지원 계획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로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며, 4개 기업에 대출을 승인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자의 지원 체계 구축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 대체 수입, 국내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는 방안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의 수출입 금융과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며,政策 금융과 공동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국내 공급망 정책기관과의 협업

정부는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의 협의회를 통해 효과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연계 및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및 예산

향후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및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 및 자원 활용을 최적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공급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안정적인 자원 공급과 경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으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정책 방향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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