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임위 법사위 쟁탈전 파행, 野 11 與 7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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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대치

국회의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의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

  •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국민의 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원내대표 간 회동과 대립

국민의힘 주장 민주당 주장 현재 상황
상임위원장 배분 '전면 백지화' 요구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중심으로 '양보 불가' 주장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 모두 점입가경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대립은 법사위원장 직위를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한 대응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기 조치 및 대응

6월 마지노선을 잡아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우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게 되고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고비를 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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