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허위인터뷰 의혹 특검 착수 9개월만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의혹에 대한 검찰 설명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하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보도한 것으로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의 조사 및 방향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보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도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으나, 김씨와 신씨는 1억6500만원이 인터뷰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신씨가 작성한 책에 대한 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취재의 자유와 검찰의 입장

언론취재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렵다고 보이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석방된 이후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대선에 개입한 의혹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