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통보된 올해의 용어 궁금증 유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소개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용어는 행정 분야의 ‘비산(飛散)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의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의 ‘시달’이 ‘통보’로 변경되어 국민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법제처의 꾸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용어 선정 과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기반했으며, 2858명이 참여하여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용어들이다. 이런 변경은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국민 참여 설문조사와 선정 과정
이번 용어 선정 과정은 법제처의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선택이 법령 개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2858명의 국민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는 법령 용어의 변경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선별된 용어들은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된 것들이다. 이는 법령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 행정 분야에서 선정된 용어: 비산 먼지 → 먼지 날림
- 경제 분야에서 선정된 용어: 사사오입 → 반올림
- 사회 분야에서 선정된 용어: 시달 → 통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 사업의 목표는 국민이 법령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에 남아있거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관과 계약서 속의 어려운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법령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 정보 제공 사업
법제처는 법령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을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 자료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문맥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법령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사업은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도 법을 쉽게 이해하게 돕고 있다. 법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각 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 법령 용어 정비 계획 | 알기 쉬운 법령 사업 목표 | 시각 자료 제공 계획 |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지속적인 정비 |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법령 내용을 시각적 자료로 제공하여 이해도 향상 |
법제처의 이완규 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혀,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법률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의 포괄적인 접근은 향후 법령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법 개정과 공공의 책임
법제처는 이번 용어 정비 외에도,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의 역할은 단순한 법 제정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법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은 법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법을 더욱 신뢰하고 활용하게 될 것이다. 법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법령의 변화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법에 접근하게 만든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법제처와 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
법제처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단체와 협력하여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국민과 법제처 간의 신뢰를 쌓고, 법령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법제처의 역할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
법제처에 대한 문의와 정보 제공
법제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법령 관련 문의를 위해 법령용어순화팀을 운영하고 있다. 법에 대한 질문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으며, 법령 관련 새로운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 법적 권리 향상을 위한 법제처의 노력이 기대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이번 용어 선정은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질문 2.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령 입안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선정된 법령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는 행정 분야에서 '비산(飛散)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 '시달'이 '통보'로 수정되었습니다.
